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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루나 2.0 에어드롭” 소득세 30% 적용 예상..

루나 2.0

인도의 테라 코인 보유자들은 지난 달 LUNAC(루나 클래식)와 UST(테라 스테이블 코인) 붕괴 이후 ‘이중의 타격’을 받고 있으며, 최근 루나2.0의 에어드롭(무료배분)분에 대해 30%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6일(현지시간) 현지 외신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LUNAC 보유자들이 새로운 루나로 알려진 코인을 에어드롭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투자자들은 4월에 시행된 새로운 세법 때문에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습니다.

비록 이 법의 본문이 특별히 무료배포분을 다루지는 않고 모호한 구절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술 및 게임 전문 변호사인 제이 세이타는 “아마도 세무 당국을 막지 못할 것이다. 사실, 바로 이 모호함이 세무 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타는 “가상 디지털 자산의 정의와 양도 정의 등 법의 문구는 너무 모호해 세무 당국을 상대로한 이의 제기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보통 더 높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가능한 가장 공격적인 관점을 고려하지만, 그러한 견해는 불합리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국회의원들이 가상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의 ‘양도’는 30%의 정률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번 루나2.0의 무료배분분을 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지르X 암호화폐 거래소의 라자고팔 메논 부사장은 “지난 5월 9일 기준, 16만 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LUNAC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5일까지 인도에서 보유자는 77%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한 암호화폐 세금분야 고문은 “무료배분이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30%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로 인한 소득도 세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록 30%의 소득세율은 피하더라도 세금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루나가 가치가 상승하면 어떻게 코인을 분류하든 상관없이 벌어들인 증분 소득에 대해 30%의 고정적인 세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법무법인 니시드데사이 어소시에이츠의 디지털세무 전문가인 메이야판 나가판은 “사람들이 644달러(약 80만 원) 이상의 코인을 무료 배분받았고 이것이 ‘증여’로 인정됐을 경우 세금은 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다시 되팔 때, 만약 가격이 하락한다면, 세금은 줄어들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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